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문단 편집) === 실권이 없는 입헌 군주를 굳이 새로 세워야 할 이유 === 백 번 양보해서 한국에 군주제를 복원한다 치더라도, 이미 공화제와 민주주의체제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마당에 [[전제군주제]]를 하고 대한제국의 헌법처럼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갖는다"와 같은 체제를 만들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중매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대 한국에 조선왕실이 보존되어 있다는 설정의 작품의 경우에도, 전제군주제인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입헌군주제]]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내가 히틀러라니!]]의 경우, 히틀러의 몸에 빙의한 주인공 덕분에 [[나치 독일]]의 도움으로 독립한 한국의 경우에 [[이우]]가 '국왕'은 아니지만 폭압정치를 일삼는 독재자로 그려지고, 그 가문이 국가원수직을 세습하고 있다는 설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판적으로, 나쁜 경우로 그려진다. 게다가 그것마저도 명목상 체제는 공화정이다.] 따라서 군주제가 복원될 경우 한국의 군주제 또한 [[입헌군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나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같이,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제도로 말이다. '''그런데, 대체 '통치하지 않는' 군주를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적인 입헌군주국에 왕들이 있는 이유는, 본래 왕정이던 나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종의 타협으로, 왕가는 기존의 왕위를 유지하지만 실권을 갖지 않고, 국가를 움직이는 통치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에 넘기는 것이 된 것이다.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 국민이 뽑은 사람이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헌군주국에서는 국왕이 명목상으로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하지 않고, 갖고 있는 권한들도 극히 미약하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일본 천황인데 현대의 천황은 [[일본국 헌법]]상 특수 신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해당 문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일본 헌법에는 천황의 존재가 명시는 되어 있으나, 천황이 '일본의 군주' 라거나, 혹은 '국가원수'라는 '''명시적 선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입헌군주제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왕 없이 50년 이상 잘 굴러온 나라에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왕실을 만들고 거기에 국비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꼭 왕실이라서가 아니라, 수행할 직무가 없는 기관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여기서 황실 복원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현대 한국에 왕실이 남아있는 내용의 창작물에서도 '공화제 대한민국이 왕실을 다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선이 자력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독립을 유지한 경우' 또는 '1945년 광복 후 국체를 다시 군주제로 선정한 경우'[* 엄밀히 말해 조선은 멸망할 때까지 군주제 국가였으므로, 광복 후 군주제를 채택하는 것은 원래 채택했던 국가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지 공화국이 갑자기 군주를 두는 것과는 다르다. 비교하자면 [[노르웨이 왕국]]은 2차대전 때 [[노르웨이 국가판무관부|나치 독일에게 점령 당해]] 왕실이 영국으로 망명했는데,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왕실이 본국으로 귀환해 현재까지 입헌군주국으로 유지된 것과 같다.]이다. 이런 창작물의 저자들도 공화국 대한민국이 갑자기 왕을 세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걸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노비공주X주인님]]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애국심결핍에 신물난 국민들이 차라리 왕정복고를 하자고 주장하여 유일한 왕족인 이수공주의 남편을 국왕으로 세워 왕정복고가 된다는 설정이나 개연성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할 경우 이에 맞춰 [[의원내각제]] 개헌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의원내각제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해 나라를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개헌 여론조사를 하면 의원내각제 방식도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왕실을 세우기 위해 일부러 내각제로 개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도 [[입헌군주제]] 얘기는 당연히 꺼내지 않는다. 애초에 이들 조차도 한국이 내각제 공화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시위, 반정부운동들은 그 이념과 내용을 막론하고 공화주의가 기본이었다. 군부독재 시기 반독재투쟁 또한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을 원했고, 2016년 촛불 집회 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그런 민주 시위에 험담을 하는 이도 과거의 독재자를 찬양하긴 하지만 전제군주를 새로이 모셔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은 무엇을 지향하던 간에 공화국을 지향하며 왕실을 복원하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가 공화국을 위한 정부였고, [[조선로동당|북한 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나 [[남북통일]]의 중요한 근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신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냥 국가공인 연예인 정도의 수준으로 4.1문단에 있는 무형문화재 황제 등록을 실현시기키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애시당초 그런 아무 실권도 없는 황실을 복원시켜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런 건 이미 [[문화재청]]에서 등록해서 굳이 할 이유도 없다. 그나마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왕이나 태국 국왕은 개인 재산이라도 많아서 이를 이용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일본 천황은 개인 재산이 국가 수반치고 많은 편이 아니고 [[궁내청]]의 연금을 받아서 산다. 물론 이것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합의해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고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이가 있기는 하나, 오랫동안 이어진 국가 상징을 없애는 데 드는 막연한 거부감에 기반한 보수 여론 때문에 실현하지 않을 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입헌군주국들에서도 [[군주국의 공화주의]] 운동으로 왕정이 불필요하므로 없애고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판인데, 공화국인 나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왕실을 굳이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댓가로 나랏돈을 쓰자고 하는 것은 극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뿐이다.[* 당장 [[스페인 왕국]]은 2019~2020년에 현 국왕과 왕실의 큰 비리가 걸려서, 공화파가 "이럴거면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제로 바꾸자!"고 말하며 스페인 제3공화국을 만들자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실제로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 영연방에서 아예 탈출해 공화정응 수립했고 다른 영연방 국가들도 꾸준히 공화제 전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찰스 3세]] 즉위 후 더 활발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